'예금 전액보호' 한국도 유사시 비상카드로…당국, 절차 점검 | 연합뉴스

'예금 전액보호' 한국도 유사시 비상카드로…당국, 절차 점검

예금 인출 위해 SVB 본사 들어서는 고객

15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SVB 파산 사태 이후 김주현 위원장 지시로 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 뱅크런 발생 시 금융회사의 예금 전액을 정부가 지급 보장하는 방안에 관해 제도적 근거와 시행 절차를 살펴보고 있다.금융당국 관계자는"SVB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유사한 일이 한국에서 벌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면서도"가능성은 매우 적지만 유사시 정부가 예금 전액을 보호해야 할지에 관한 정책적 판단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외환위기 당시 금융회사 부실 위험이 커지자 정부는 1997년 11월 19일부터 2000년 말까지 은행, 보험, 증권, 종합금융 등 업권별 모든 예금에 대해 원금 및 이자전액을 정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대책은 도덕적 해이 논란에 휩싸이며 1998년 7월 조기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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