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 안보리 북한인권 회의, 한국도 '공동후원국'으로 참여(종합)
주유엔 미국 대표부도 최근 홈페이지에 회의 개최 사실을 알리며 주유엔 한국 대표부와 일본 대표부가 공동후원했다고 소개한 바 있다.특정 주제에 대해 안보리 비이사국이나 비정부기구 등까지 참여해 유연하게 논의할 수 있으며 공식적 결정을 도출하거나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외교부 당국자는"정부는 국제사회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며"안보리에서 개최될 북한인권 관련 비공식 회의를 포함해 앞으로도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북한은 이번 회의에 대해 지난 13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미국의 비열한 인권 압박 소동"이라며"초강력 대응"을 예고하는 등 유엔에서 자국 인권을 논의하는 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지난달 27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진행되는 유엔 인권이사회 제52차 회기에서는 북한인권 결의도 채택될 전망이다. 유엔은 매년 상반기 인권이사회, 하반기 총회에서 북한인권 결의를 채택해 왔다.한국은 남북관계의 특수성 등을 들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졌다. 그러나 북한인권 문제를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 기조상 올해부터는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할 것이 유력하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유엔총회에 제출된 북한인권 결의안에도 4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한 외교 소식통은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논의와 관련해"우리나라의 우려도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발표된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인권이사회 제출 보고서에 대해서도 환영을 표했다. 보고서는 북한 여성과 소녀의 인권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으며 납북자와 억류자, 미송환 국군 포로 문제에도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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