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신수경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형량이 너무 낮아서 이번에 아이 둘을 살해한 어머니가 너무 가벼운 처벌을 받는 거 아니냐는 ...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형량이 너무 낮아서 이번에 아이 둘을 살해한 어머니가 너무 가벼운 처벌을 받는 거 아니냐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도 영아살해에서 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하는 걸 검토하고 있고요.◆신수경> 우선 보통 영아살해의 경우에는 법에도 적혀 있다시피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라는 시간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만 이후에 상당 시간이 지났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산모가 심리 정서적인 안정을 찾은 이후에 범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확인된다면 일반 살인죄로 기소를 하고 변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앵커> 혹시 그러면 분만 직후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근거나 정황 같은 게 있습니까?말 그대로 영아살해죄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출산 이후에 산모의 호르몬적인 흥분상태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만들어진 조항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시간의 텀이 있고 그다음 날에 살인이 이뤄졌다든가 이런 경우까지 산모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률은 절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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