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살해 · 유기 시 최대 사형' 처벌 강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SBS뉴스
개정안은 영아 살해죄와 영아 유기죄를 폐지해 앞으로는 영아 살해·유기에 대해 각각 일반 살인죄와 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골자입니다.법 개정으로 영아 살해에 대해서도 일반 살인죄의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죄의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처벌 규정을 적용됩니다.
영아 유기 역시 기존 영아유기죄의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규정이 사라지고 일반 유기죄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존속유기죄의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규정이 적용됩니다.6·25 전쟁 직후였던 형법 제정 당시에는 영아 사망률이 높아 출생 신고를 늦게 하는 관행이 있었고, 영아 인권에 대한 의식도 미흡했습니다. 이에 현대의 사회적 변화를 고려해 영아 살해·유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던 데다, 최근 '영아 살해 비극'까지 잇따라 밝혀지면서 법 개정이 급물살을 탔습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영아 살해·유기'에 일반 살인죄‥오늘 본회의 상정오늘 국회에서는 영아 살해, 유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또 법무법인에 고액 의견서를 써줘 논란이 된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존 케리 미국 기후변화 특사 방중... 미중이 기후변화 대응에 협력할 수 있을까? - BBC News 코리아기후변화: 존 케리 미국 특사 방중... 미중이 기후변화 대응에 협력할 수 있을까? 세계 최대 강대국이자 최대 오염원인 두 나라가 주요 기후 목표에 집중하기 위해 외교적 긴장을 늦출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알츠하이머도 당뇨처럼 관리할 수 있을까…진행 늦추는 약 개발미국 제약사가 개발한 신약이 알츠하이머병 진행을 최대 60%까지 늦출 수 있다는 임상시험 결과가 나왔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여수 '싸이 흠뻑쇼' 장맛비 속 3만명 운집…공연 후 부상자 발생여수 콘서트 공연은 주말인 15일 저녁 6시 42분 여수 진남종합운동장에서 시작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