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공개 안 하면 탄핵까지' 해외 특수활동비는?

해외에도 한국의 특활비와 비슷한 '비공개 예산'이 있었습니다. 다만 한국과 차이가 있다면, 사용 기관이 매우 제한적이란 점입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해 프랑스 남부 마르세유의 파로궁에서 연설하고 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올해 2월 온타리오주 오타와 의회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관해 연설하고 있다. 뉴시스외국에도 한국처럼 특수활동비가 존재한다. 기밀정보 취득이나 수사 등 특정 목적을 위한 국가 예산이 합법적으로 편성된다는 얘기다. 여기에 구체적인 지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공통점도 있다.

다만 '비공개 예산'을 사용하는 곳은 대부분 정보기관으로 국한돼 있다. 프랑스는 2002년부터 대외안보총국과 국내안보총국 등 안보·정보 관련 7개 기관에 특활비에 준하는 '특별 업무추진비'를 할당하고 있다. 미국 의회 정보위원회는 정보기관인 중앙정보국과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정보 활동에 대한 직·간접적 지출을 승인하고 있다. 당연히 이들 정보기관의 구체적인 예산 사용 내역은 공개하지 않는다. 논란 있었지만..."한국만큼 주기적이진 않다"영국 독립의회윤리기관이 사이트에 공개하고 있는 의원들의 세비 요청 및 집행 내역. 아론 벨 보수당 의원이 2021년 사용한 세비 내역이 나와 있다. IPSA 자료 캡처

일본 최고재판소는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소송에 대해 2018년 1월 기밀비의 이월액과 총 잔액, 월별 사용액 관련 일부 문서를 공개토록 했다. 반면 조사정보대책비와 활동관계비는 공개 대상에서 빠졌다. 법원이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 수행을 위한 기밀 유지'를 절충해 수용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권마다 반복되는 특활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선 기밀 활동과 관련성이 낮은 특활비부터 없애야 한다고 지적한다. 2010년대 특활비 문제를 연구했던 고광용 한국외대 행정학과 외래교수는"국회 같은 기관들은 기밀 관련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 설령 그런 일을 하더라도 다른 수당으로 충당하면 되기 때문에 특활비까지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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