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성범죄자' 박병화 퇴거 못 시킨다…집주인, 명도소송 패소 SBS뉴스
수원지법 민사7단독 김진만 판사는 오늘 건물주 A 씨가 박병화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A 씨는 소장에서 임대차 계약 당시 임차인 측이 박병화의 신상에 대해 아무런 고지도 없이 계약한 것은 기망에 의한 의사 표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이 사건 건물은 대학교 후문에서 불과 100여 ｍ 떨어져 있고 초등학교와도 직선거리로 약 400ｍ 떨어져 있다"며"피고의 성범죄 전력을 미리 알았다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아직도 건물 주변에 경찰이 배치돼 있고 주민들은 불안을 호소하며 피고가 퇴거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며"재산상 손해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계약 취소 또는 해지를 허용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의 소송대리인 오도환 변호사는 오늘 판결이 끝나고 취재진을 만나"민사 소송이다 보니 소송을 제기한 개인이 얼마나 피해를 봤는지 소명하는 것이 쟁점이었다"며"이 사건 건물은 고가의 주거 지역이 아니고 임대료가 낮은 곳이다 보니 판사께서 이를 참작해 판결하신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박병화는 2002년 12월∼2007년 10월 경기 수원시 권선구, 영통구 등의 빌라에 침입해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10월 만기 출소했습니다.현재 경찰은 박병화 주거지 주변에 지역 경찰 등 인력을 배치해 상시 경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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