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검찰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자료를, 정보 공개청구로 받아낸 시민단체들이 특활비 사용 실태 일부를 공개했습니다.연말에 한꺼번에 수억 원씩 일선 검찰청에 지급되는가 하면, 검찰총장이 쌈짓돈처럼 한 번에 억대의 돈을 쓸 수도 있었는데요.정작 어디에 쓰였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취...
연말에 한꺼번에 수억 원씩 일선 검찰청에 지급되는가 하면, 검찰총장이 쌈짓돈처럼 한 번에 억대의 돈을 쓸 수도 있었는데요.최근 시민단체들이 정보공개청구 해서 받아낸 검찰 특활비 사용 내역을 분석해서 발표한 건데, 일단 대상 액수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그 이전 내역은 자료가 폐기된 것으로 보여 포함하지 않은 건데요.이 돈은 대검에서 일선 지검이나 지청 계좌로 입금한 내역이 있는 거로 보아 전액 현금으로 쓰이는 거로 추정됩니다.어떤 점에서 부당하게 쓰이고 있다는 건가요?특활비는 기밀유지가 필요한 수사나 정보활동에 직접 사용해야 하고, 수사·정보활동을 실제로 수행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시기에 지급해야 한다는 기획재정부 지침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정기지급분 말고도 검찰총장이 수시로 사용할 수 있는 특활비에도 문제가 있다고요.수시사용분 역시 특활비 사용 지침에 어긋나게 쓰인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게 시민단체 지적입니다.그전인 12월 1일 이미 12월분 특활비가 배분된 상태였습니다.또 해당 기간 재임한 검찰총장들의 지출 내역을 보면, 한 번에 1억5천만 원이나 1억 원, 8천만 원, 5천만 원 등의 거액을 지급한 경우도 있었습니다.해당 기간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검찰총장을 역임한 때와 겹치기도 하는데, 당시 특활비 집행 내역은 어땠나요?재직일 794일을 기준으로 하루 평균 480만 원을 쓴 셈입니다.이 가운데 8월 27일 하루에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도 하고, 9월 9일에도 같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했지만, 모두 영수증 한 장만 남아 있었습니다.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경남 도지사·시장·군수 취임 1년, 일터 생명안전은 후퇴''경남 도지사·시장·군수 취임 1년, 일터 생명안전은 후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재해 민주노총_경남본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경상남도 윤성효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속보] IAEA '후쿠시마 오염수, 사람·환경에 미칠 영향은 무시할 수 있는 수준'](https://i.headtopics.com/images/2023/7/4/hankookilbo/9149549483729331359185-9149549483729331359185-1676154523289804800.webp?w=640)
[속보] IAEA '후쿠시마 오염수, 사람·환경에 미칠 영향은 무시할 수 있는 수준'국제원자력기구가 일본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려는 일본의 계획이 'IAEA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손들고 벌서고, 벽보고 서 있고... 2023년도 학교 맞나요?전교조 충남지부, 학교생활규정 실태 조사 결과 발표... "환영받지 못하는 조항 사라져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