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에 '채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 국정조사' 절차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오는 27일까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에 국정조사 특위 위원을 선임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여당이 의장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합의 불발 시 단독 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에 '채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 국정조사' 절차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오는 27일까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에 국정조사 특위 위원을 선임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여당이 의장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우 의장은 22일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국민 뜻에 따라 이번 정기 국회 안에 채해병순직사건 국정조사 절차에 착수한다는 보고 말씀을 드린다"며 국정조사 실시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국회가 그동안 여야 합의를 전제로 국정조사를 진행해온 만큼, 우 의장은 합의가 난망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긴 시간을 할애했다.
국회법에 명시된 국정조사 권한을 따라, 국정조사 추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을 때는 합의 없이도 추진할 수 있다는 뉘앙스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특정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 우 의장은"여야 합의는 국민적 동의를 확인한다는 의미"라면서"여야 합의의 목적인 국민 요구와 동의는 이미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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