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특정 결제방식 강제’ 구글·애플 680억 과징금

앱장터 운영하며…구글 475억·애플 205억“거래상 지위 남용…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글로벌 빅테크 사업자 구글·애플이 각각 앱 장터 ‘구글플레이’와 ‘앱스토어’를 운영하며 국내 앱 사업자들에게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등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갑질’을 한 행위로 최대 총 68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2년 8월16일부터 해 온 앱 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 부당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글과 애플에 시정조치안을 통보하고, 최대 총 6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구글은 475억원, 애플은 205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방통위는 각 사업자 쪽 의견 수렴과 전체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구체적인 시정명령 문구와 최종 과징금 액수를 확정할 예정이다.방통위는 “앱 마켓 사업자 구글·애플이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고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시킨 행위 등을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구글·애플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는 앱 마켓의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해 2021년 9월 개정된 법률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큰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별도 설명을 통해, “이번 시정조치안은 구글·애플과 같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앱 마켓 시장의 건전한 환경을 조성할 뿐 아니라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 마련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앱 마켓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등은 연관된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건강한 앱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용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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