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트 탈북민' 늘었나…'고급 정보 보상금' 지급 인원 급증
[연합뉴스 자료사진]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받은 '2014∼2023년 북한이탈주민 보로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통일부는 탈북민 64명에게 총 3억9천800만원을 보로금으로 지급했다.지급 인원 64명은 2014년 이후 가장 많은 것이다.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북한의 국경 봉쇄로 입국 탈북민이 지난해 67명에 머문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이런 경향은 올해도 이어져 4월 말 기준으로 벌써 15명에게 1인당 300만∼7천600만원씩, 총 1억6천300만원이 집행됐다.정부는 보로금 지급 사유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난 배경을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힘들다.
다만 보로금은 국익에 도움이 되는 가치 있는 정보나 장비를 제공했을 때 정부가 따로 심사를 거쳐 지급한다는 점에서 입국 탈북민 중 외교관이나 해외 주재원 등 이른바 엘리트나 군인 출신이 많았던 것 아니냐는 추정이 가능하다. 정부 소식통은"과거 탈북민 입국자의 약 80%가 접경지 주민이었지만 코로나19 이후 북한의 국경봉쇄와 중국의 방역조처로 이들의 탈북과 한국 입국 경로는 사실상 차단됐다"며"이와 달리 외국 주재 근무자의 입국 경로는 그나마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윤석열 정부 들어 지급이 확대된 것은 아니다. 지난해 보로금 수령자 64명 중 60명이 7월까지 지급받았고 심사에 걸리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이들 상당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지급이 결정됐다.[표] 2014~2023.4 보로금 지급 인원 및 지급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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