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원, 서울시 공공돌봄은 어디로 가나
지난 4월 26일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서울시의회가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공공돌봄 기관을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요구와 여론에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의결을 거부하고 5월 20일 이 폐지 조례를 공포했다. 이어 5월 22일 법인 이사회에서 해산을 의결하고 이를 서울시가 승인함으로써 2019년 3월 설립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설립 5년 만에 폐원하게 되었다.
이처럼 민간사업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오면서 영세한 민간 공급 기관의 과도한 경쟁과 서비스 제공 인력의 열악한 처우 등으로 돌봄서비스 질은 매우 열악하게 운영되어 왔다. 요양보호사 등 서비스 인력의 채용, 인사, 훈련 등의 체계적 시스템도 거의 부재했고, 서비스 대상자 중심으로 좋은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서비스 계획 설계, 모니터링, 사례 연구도 제한적이었다. 지역사회에서 돌봄과 의료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가 연계되어 대상자 중심 통합적 서비스 모델을 정착, 발전시키는 기능도 부족했다. 또한 대부분이 민간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돌봄 영역에서 공익성이 꼭 필요한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담당하고 있기도 하다. 실제로 코로나 팬데믹 시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비롯한 각 지역의 사회서비스원은 공적 역할을 매우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시민의 신뢰를 받았다. 확진 공포가 퍼졌을 때 사실상 모든 대면 복지 서비스가 중단되었다. 돌봄서비스는 대표적인 대면 서비스이다. 그 시기 사회서비스원의 돌봄노동자들은 확진의 위험을 무릅쓰고 확진자와 확진자가 돌보고 있던 돌봄 대상자를 헌신적으로 돌봤다. 실제로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확진되기도 했다. 사회서비스원이 없어진다면 이런 돌봄서비스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공적 돌봄 기관이 필요한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노인 등 돌봄 대상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집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돌봄과 의료와 복지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수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재가요양서비스, 의료서비스, 복지서비스 등이 제각각 분절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제대로 된 노인돌봄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없다. 사회서비스원과 같은 공공기관이 중심이 되어서 지역사회통합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발전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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