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구글 특별 규제'에 웃는 삼성...제외 이유보니 [Y녹취록]

■ 진행 : 나경철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이정환 한양...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해외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보도로도 전해 드렸는데 유럽연합 EU가 애플, 구글과 같은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 특별규제를 단행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독점 문제를 막겠다, 이런 취지로 해석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 내용인가요? ◆이정환> 이게 결국 플랫폼에 관한 규제인데요. 플랫폼 기업들이 독점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결국 플랫폼 기업들이 특정한 서비스, 특히나 자사와 연관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자기네 플랫폼에 실으면서 다른 업체와 차별화한다. 거기에 실을 수 없는 업체들과 차별한다는 반경쟁적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플랫폼 기업이 너무나 거대하기 때문에 다른 작은 기업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흔히 말해서 순간적으로 가격 같은 걸 내려서 다른 플랫폼들을 시장에서 배제시켜버리는, 밀어내는 이런 효과들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큰 차원에서 대규모 플랫폼 기업들이 독점적일 수 있다는 것들이 지금 EU 빅테크 특별규제라는 그런 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구글은 검색 사이트, 아마존은 온라인의 상거래 사이트, 그다음에 애플은 휴대폰을 만들면서 애플 앱스토어가 있고.

◇앵커> 규제 대상이 된 기업들,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줄소송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규제 움직임이 세계적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정환> 미국에도 2020년부터 규제를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중국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오히려 규제의 틀이 중국의 틱톡 같은 것들을 규제하자는 입장을 갖거든요. 흔히 말해서 반독점법인데. 독점에 관한 이슈가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서 독점에 관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각국에서 규제하려는 움직임은 분명히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제로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매겼느냐에 대해서는 또 평가를 해 봐야 되는 이야기거든요. 독점기업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독점 이윤을 늘릴 때가 문제가 되는데 구조만 가지고 이것을 평가할 수 있느냐. 수익들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내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아마 법리적인 논쟁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게 흔히 말하는 플랫폼 경제 역시 규모의 경제가 성립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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