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종권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대표 "국회 개원하자마자 관련 법률 제정부터"
"국회 개원 하자마자 바로 기후위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한다. 시간이 없다. 1~2년 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어영부영하다가는 다음 선거를 준비해야 하고 또 기후위기 해결은 후순위로 밀린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별로 없었다는 말처럼 기후총선이라고 말들을 했지만 실질적인 기후공약은 별로 없었다. 경남 창원지역 후보 11명 가운데 2명은 아예 기후공약이 한 건도 없었다. 대구 당선자 11명 중 기후공약이 있는 당선인은 2명이었는데 기후위기대응 재원 확대와 컨트롤타워 강화, 녹색금융성장 지원을 들었다. 우재준, 이인선 당선인인데 기후공약 내용이 거의 같았다.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경향이다.""녹색정의당의 기후공약은 두 거대 정당의 기후공약을 합친 것보다 많았다. 첫 번째 공약으로 기후공약을 내세웠고 기후위기 대응을 총괄 지휘하는 기후경제부 신설, 입법권과 예산 심사권을 가진 국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 상설화, 탄소세 부과해 기후배당 실시하자는 공약 등은 훌륭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기후악당인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하는 범야권 단일화에 반대하고, 결국 원외 정당이 되어 공염불에 그치고 말았다.
2022년 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지구 평균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52도 상승했다. 전 세계가 지켜야 할 마지노선이 깨진 것이다. 1년간의 기록이어서 앞으로 어떤 변화를 보일지 두고 봐야 알겠지만, 전 세계의 탄소배출 추세를 보면 결코 희망적이지 않다. 지난해 금사과 사태를 겪었고 앞으로 '금쌀' 사태를 겪게 되면 식량 자급률 20%인 우리나라는 바로 식량위기 재난에 직면하게 된다.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패널은 2027년 이내 1.5도가 깨질 것이고 50년 빈도의 폭염이 8.6배, 폭우는 1.5배, 가뭄은 2배 잦아질 것이라고 진단한다. 해수면 상승에 따른 태풍피해도 커질 것이고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수산물 생산량이 급감하고 있다.
그래서 국회를 열면 즉시 기후위기특위를 구성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 당장 석탄발전 중단을 위한 법이 필요하다. 석탄 노동자 대책을 세우고, 석탄발전소 소재 지역의 경제를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 석탄 발전에 대한 대안으로 태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특별법이 필요하다. 재생에너지청을 설치하여 재생에너지 설치에 관한 종합지원책을 세우고 태양광 이격거리 제한 조례들을 폐기해야 한다.""국민의 선의에 기대어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현재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을 원가 이상으로 인상하여 소비를 줄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국민 1인당 전기소비량이 연 1만 1000kWh로 독일의 5900kWh, 영국의 4100kWh, 이탈리아 5000kWh에 비하면 두 배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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