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범인이 자백을 하며 알려지게 됐습니다.\r제주 변호사살인사건 그것이알고싶다 자백
2021년 8월 A씨가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제주국제공항으로 들어오는 모습. A씨는"20년 전 내가 친구와 공모해 이승용 변호사를 협박하려다가 죽였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자백해 재수사 대상이 됐다. 살인으로 기소돼 2심에서 12년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A의 진술 주요부분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진술 외에 A가 공모한 범인이라는 정황증거도 부족하다"며 원심을 뒤집었다. 뉴스1당시 44세였던 故 이승용 변호사였다. 제주 출신인 이 변호사는 1985년 검사로 임용됐지만 1992년 옷을 벗고 고향으로 내려가 개업했다. 그리고 7년 뒤 살해됐지만 사건은 장기미제로 남았다.
그러나 밤 사이 벌어진 일이라 목격자도 없고, CCTV도 흔치 않던 시절이었다. 증거는 차량 내부 현장과 도로에 일부 떨어진 혈흔뿐이었다. 범행 도구·지문·족적 등 범인이 남긴 단서는 하나도 없었다. 현상금 500만원을 걸며 수배에 나섰지만 성과는 없었다. 제작진에게 먼저 접근한 A는 본인이 가담했다는 범죄행위를 소상히 밝히면서도 거리낌이 없었다.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A가 지목한 ‘살인 지시’ 유탁파 두목과 주범 친구 B도 모두 사망한 뒤였다. 그러나 2015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살인 등으로 법정형에 사형에 이르는 범죄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게 된 사실은 몰랐다. 2020년 6월 인터뷰가 방송됐고, 경찰은 재수사에 돌입했다. 검찰은 A를 ‘살인’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했다. 방송 이후 수사망이 좁혀지자 A는 자신의 인터뷰를 내보낸 PD에게 “넌 곧 간다. 외롭진 않을 거다. 나와 같이 갈 테니. 이젠 우리 한날에 피울 거야, 향”등 문자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추가됐다.
A의 살인 혐의에 대한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무죄’와 징역 12년 형으로 엇갈렸다. 그러나 대법원 2부는 12일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살인을 저질렀다는 당사자의 진술이 있더라도, 진술의 주요 부분 신빙성이 떨어지고 진술 외의 구체적 증거가 부족하다면 죄를 묻기에 충분치 않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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