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차기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건 것은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한종찬 기자=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8.14 saba@yna.co.kr
이대희 기자=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차기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건 것은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한지 본안 소송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방통위는 지난달 31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이 임명된 직후 방문진 신임 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등 6명을 전격 선임했다.이같은 선임에 대해 재판부는"단지 2인의 위원으로 방통위에 부여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단 2명의 위원들의 심의·결정에 따라 이뤄진 방문진 이사 선임 처분은 방송의 자유 등을 위해 정치적 다양성에 따라 방통위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다.재판부는 이 규정에 대해"방송의 공정성·독립성을 보장하고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서 기본적·원칙적으로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회의를 전제하고 있다"고 해석했다.이어"방통위가 제출한 자료 등으로는 각 전제조건이 실질적으로 충족됐다거나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찬성하고 의결한다'는 방통위법 규정상 위법이나 하자가 없다는 방통위 주장에 대해서는"법률조항의 문언에 충실한 해석에 기초한 주장"일 뿐이라며 물리쳤다.같은 법원 행정6부도 방문진 이사 공모 지원자들이 낸 같은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도"이 사건 임명처분은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재적 위원의 찬성만으로 의결된 것으로, 형식을 갖췄더라도 법률규정과 체계,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를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뜻을 같이했다.방통위법상 '재적위원'은 법으로 정해진 5명의 상임위원이 모두 임명된 것을 전제하므로 3인이 돼야 하는데, '2명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해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 탄핵소추의 주된 이유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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