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 일몰제, 화물 노동자 생존권 달렸다' 안전운행_일몰제 화물운송_노동자_파업 이재환 기자
화물운송노동자들의 파업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세종충남본부 화물운송 노동자, 진보정당 등이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충남 서산시 대산읍 독곶 1거차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화물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안전운임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화물운송노조 파업의 배경에는 안전운임 일몰제가 있다. 일몰제는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법안이 자동 폐지되는 제도를 뜻한다. 국회는 지난 2021년 1월 4일 안전운임 일몰제를 삭제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현재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안전운임제는 화물 운송을 수행하는 화물 운송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적정 운임을 보장해 과속·과적·장시간 운송에 내몰리지 않게 한다. 화물 운송 노동자는 물론 도로 위 모든 사람의 안전을 지키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졸음운전 경험은 안전운임제 시행 전 71%에서 시행 후 53%로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며"안전운임제는 노동자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국민 안전 증진을 도모하고 있는 중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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