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이 가져다준 최소한의 밥벌이'를 위해서 [취재파일]](https://i.headtopics.com/images/2022/12/14/sbs8news/3950504512045081214375-3950504512045081214375-1602885106741309443.webp)
'안전운임이 가져다준 최소한의 밥벌이'를 위해서 [취재파일] SBS뉴스
반면 화물연대는 '시간 끌기'라면서 반발하고 있어요. 한번 제도가 일몰되면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만은 막자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국회 앞 농성장에서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고요. 안전운임제를 사수하자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의 줄다리기는 여전합니다.가장 큰 걱정은 다시 운전대를 잡게 된 화물기사들의 노동 조건이 그대로라는 겁니다. 화물기사들의 일상화된 과로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함께 도로를 달리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정은 파업 끝내고 돌아온 노조에 이제는 '책임'을 묻겠다며 제도 폐지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대로 폐지되어도 괜찮은 걸까요?
중 추진배경" data-captionyn="N" id="i201730647" src="https://static.sbsdlab.co.kr/image/thumb_default.png" class="lazy" data-src="//img.sbs.co.kr/newimg/news/20221213/201730647.pn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445" v_width="800"> 2시간 운전 후 15분 휴식이 대책?"화물차 근로시간 총량제 도입 필요" 그렇다면"2시간 운전 후 15분 휴식"으로 화물차 기사들의 졸음운전 막을 수 있을까요? 교통 분야를 연구하는 한상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는 회의적입니다."15분 휴식은 운전에만 한정되어 있어서 근본 해결책이 되기 어렵습니다. 상하차와 대기시간 등을 모두 포함한 근로시간 총량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화물 시장에서 운임이 낮아진 중요한 포인트는 공급 과잉 때문입니다. 화주 입장에선 운임을 낮춰도 일할 사람이 꾸준히 있으니 운임을 올려야 할 요인을 찾지 못했고, 화물기사 입장에서도 '운임이 적으면 내가 더 일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구조였던 겁니다. 안전운임제가 나온 건 이런 맥락에서였습니다. 워낙 낮게 형성된 운임을 시장에만 맡기면 올라갈 동기가 부족하니 국가가 표준을 제시하자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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