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안갚고 잠적 … 상위 10명에 2370가구 피해HUG 혈세 투입만 1.3조원블랙리스트 4개월새 33% 쑥특별법에도 사각지대 여전올 9월부터 명단공개 예고
올 9월부터 명단공개 예고 두 자녀를 둔 A씨는 올해 보증금 2억8000만원을 전세사기로 몽땅 날릴 위기에 처했다. 이 보증금은 A씨가 20대 때부터 결혼 이후까지 매달 200만원씩 악착같이 모아 마련한 전 재산이었고, 20년간 부은 청약저축으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중도금을 치를 돈이었다. A씨는"변호사, 경찰 수사관, 공무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절망적인 전망만 이야기한다"며"시행 중인 전세사기 특별법은 다가구 전세 피해자에겐 소용이 없다"고 탄식했다.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악성 임대인 310명이 떼먹은 전세금이 1조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운영하면서 전세금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사람을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로 등록해 관리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233명이었는데 4개월 만에 33%가 증가한 것이다. 특히 최악의 악성 임대인은 377가구의 보증금을 떼먹어 HUG가 820억원을 대신 갚아줬다. 2위 악성 임대인은 410가구의 전세보증금 783억원을 떼먹었다. 3위 임대인은 248가구의 보증금 586억원을 돌려주지 않았고, 4위는 580억원, 5위는 546억원이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국회토론회'를 열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세사기 특별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전세사기피해고충접수센터는 특별법의 주요 지원책인 '우선매수권'이 구분소유가 불가능한 다가구 주택에는 소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전세사기 딱 걸려…'집주인 신용평가' 출시부동산CB 이르면 11월 첫선개인·기업 신용평가 코데이터다른 부동산 보유·채무 상황에집주인 신용정보까지 보여줘'믿을만한 물건 기준 만들 것'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 집주인 점수는 몇점?…깡통전세 걱정 없게 확인 가능해져](https://i.headtopics.com/images/2023/8/27/maekyungsns/9145800460219331191050-9145800460219331191050-1C44F2D197581A9EF64B3C27DE88ABF6.webp?w=640)
[단독] 집주인 점수는 몇점?…깡통전세 걱정 없게 확인 가능해져부동산CB 이르면 11월 출시 개인·기업 신용평가하는 코데이터 다른 부동산 보유현황·채무 상황에 개인 신용정보까지 종합해 보여줘 “‘믿을만한 물건’ 프리미엄 만들 것“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오염수 방류 결사 반대, 윤석열 대통령 퇴진하라'26일 대구 동성로서 퇴진촛불, 200여 명 넘는 시민들 모여 방류 규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사진] 국경과 인종 넘어 음식·음악으로 하나된 홍성](https://i.headtopics.com/images/2023/8/27/ohmynews-korea/914932451652933983658-914932451652933983658-126128A080038C208B0E61FBF3453DE3.webp?w=640)
[사진] 국경과 인종 넘어 음식·음악으로 하나된 홍성26일 홍성서 열린 제9회 아시아뮤직페스티벌, 1천여 명 참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청년 백수' 126만명…4명 중 1명 '집에서 그냥 시간 보내'27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 청년층 부가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15∼29세 청년층 인구 841만6000명 가운데 재학·휴학생을 제외한 최종학교 졸업자(수료·중퇴 포함)는 452만1000명이고, 이 중 미취업자는 126만1000명이었다. 마이크로데이터로 미취업 졸업자의 세부 특성을 살펴보면, 4년제(45만1000명) 및 3년제 이하(21만5000명) 대학 졸업자가 66만6000명, 대학원 졸업 이상자가 1만2000명으로 대졸 이상자가 전체의 53.8%를 차지했다. 취업 시험 준비를 위해 학원·도서관에 다녔다는 비율은 4년제 대학 졸업자(61.2%)에게서 특히 높았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23명 태우고 호주서 훈련 중 美헬기 추락…해병대원 3명 사망AFP 등 외신은 미군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이날 오전 9시 30분께 호주 본토에서 북쪽으로 약 60km 떨어진 노던 준주 멜빌섬에서 미 해병대 23명을 태운 헬기가 떨어졌다고 보도했다. 이 사고로 탑승하고 있던 미 해병대원 3명이 숨졌으며 나머지 20명은 부상하고 이들 중 5명은 위중한 상태로 알려졌다. 2017년에는 호주 북부 근해에서 착륙하려다가 수송선에 부딪혀 떨어지면서 미 해병대원 3명이 목숨을 잃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