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 확률공개 의무화' 1년 앞으로…정부, 시행령 개정 착수
김주환 기자=게임사가 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의 구성 비율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정부가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게임을 제작·배급·제공하는 업체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 정보를 해당 게임 및 홈페이지, 광고 등에 표시하도록 했다.다만 확률형 아이템 정보 의무 표시 대상 게임물의 범위와 정보 표시 방법, 의무 위반시 시정 방안 등은 하위 규정인 시행령을 통해 정하도록 했다.협의체에서 논의될 주된 쟁점 중 하나로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의 표기 방법이 꼽힌다.그러나 게임별로 확률을 공개하는 방식은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게 현실이다.
홈페이지를 통해 확률 정보를 공개하는 게임이 있는가 하면 게임 내부에만 공개하는 게임도 있고, 텍스트가 아닌 이미지 파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게임을 설치하고 상점을 이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진행해야만 확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게임이 아직도 많다"며"해당 게임에 아직 진입하지 않은 사람도 사전에 확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게임사들은 핵심 수익모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확률 정보 공개를 민감하게 여기고 있어 상반된 견해차를 좁히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그러나 두 기관 모두 인력과 예산의 한계가 있고, 학계나 시민단체가 참가하는 별도의 위원회 형태 기구를 신설하는 방안도 있어 향후 문체부가 구성할 협의체에서 주된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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