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법원 첫 판결 나왔다

이들은 '아이돌보미는 서비스기관에 소속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주장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아이돌보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설령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서비스기관의 운영 권한만을 위탁받은 피고들에게 근로계약상 권리·의무가 귀속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를 다시 뒤집으면서 '김씨 등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아이돌보미 김모 씨 등 163명이 광주대 산학협력단 등 서비스기관 4곳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지난 18일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 등은 2019년 7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과 주휴수당, 연차휴가 수당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아이돌보미는 서비스기관에 소속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주장했다.당시 2심 재판부는"아이돌보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설령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서비스기관의 운영 권한만을 위탁받은 피고들에게 근로계약상 권리·의무가 귀속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대법원은 김씨 등이 일정 기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여성가족부가 발간하는 사업 안내서가 사실상 복무 지침으로 작용한 점, 서비스기관에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할 권한이 있었고 근태 불량에 따른 제제도 가능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정혜정 기자 [email protected].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joongangilbo /  🏆 11.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단독]이재명 연루 성남1공단 손해배상소송...2심서 ‘성남시 승소’로 뒤집혀수원고법, 24일 성남시 승소 판결 1심선 “성남시가 개발업체에 325억 지급” 원고 측 “이재명 면죄부 판결...상고할 것”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균용, 아동 성폭행범 징역 10년→7년 감형…“젊으니까”집행유예 기간 범행·피해자 엄벌 요구에도 감형‘성평등 걸림돌’ 선정 판결 등 ‘젠더 감수성’ 의구심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균용, 아동 성폭행범 징역 10년→7년 감형…“젊은 나이”집행유예 기간 범행·피해자 엄벌 요구에도 감형‘성평등 걸림돌’ 선정 판결 등 ‘젠더 감수성’ 의구심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재판 권위 회복할 것”…‘이균용 대법원’ 관료제 회귀하나사법농단 뒤 권한 분산 추진 ‘김명수 대법원’ 대척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한은 “중국 단체관광, 올해 성장률 0.06%p 올릴 듯”최근 재개된 중국인 단체관광이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06%포인트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나이 듦을 받아들이는 마음 [플랫]“아이고, 많이 늙었다.” 나와 함께 사는 박모씨는 거의 모든 드라마의 첫 회, 첫 감상을 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