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살리려 한 제보, '양육포기법'으로…보호출산 폐지해야'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아이들을 살리려 한 제보가 양육 포기를 조장하는 제도로 이어지다니요. 보호출산제는 폐지돼야 합니다.'

보호출산 시행됐지만 '장애아동 양육포기 조장' 등 우려 속 폐지 요구 계속 권지현 기자=지난해 출생 미등록 아동의 존재를 밝힌 감사원 감사에 결정적 제보를 한 프로젝트 팀 '사회적부모'의 이다정 작가가 19일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그는 보호출산 시행을 반대한다며 제보에 책임을 느낀다고 했다. 2024.7.19. [email protected]이다정 작가는 19일 진행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그가 소속된 '프로젝트 팀 사회적부모'의 제보로 감사원은 출생 후 예방접종을 위해 부여되는 '임시신생아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대조해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들을 찾아냈고, 표본조사에서 '수원 영아 사망 사건'이 밝혀져 미등록 아동 전수조사가 실시됐다.

프로젝트 팀 '사회적 부모'는 해당 고발에 함께해준 변호사님들과 결성한 것이고, '국가와 사회, 양식 있는 어른들이 보호자 없는 아동들에게 사회적 부모 역할을 해 줘야 한다'는 뜻에서 이름 붙였다.▲ 출생통보제와 함께 시행된 보호출산 때문이다. 아이를 쉽게 포기하도록 하는 법이 통과되리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정책은 기본적으로 도덕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보호출산제는 '어른들이 아이를 양육하지 않고 포기할 권리'를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대단히 비도덕적이다. 또 신생아도 국민인데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앗아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보호출산은 직계혈족을 부인하는 '비밀 익명출산'이 핵심인데 국가가 직계혈족 관계를 아닌 것으로 만들고 아이에게 고아 호적을 갖게 해도 되나? 예를 들어 혼외자가 있음을 알리지 않으면 혼인 취소,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의 가족 관계와 의료 정보는 이미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단지 '익명성' 때문에 이들이 목숨까지 걸까? 임신을 숨기고 싶은 미혼모들도 병원에 가서 낳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보호출산을 대신하는 정책의 방향은 어떤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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