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양육비 안 준 건 학대' 중1 아들이 쓴 고소장 SBS뉴스
"저와 제 동생의 양육은 순전히 엄마의 몫이었습니다."A군은 인터넷 검색에서 아동복지법에 대해 직접 찾아봤고 아버지를 '아동학대'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뒤 어머니에 이 사실을 알렸다고 말했습니다.
A군의 어머니는 두 가지 일을 동시해 해가며 A군과 A군의 동생을 홀로 키우고 있는데, 100만 원이 넘는 교육비를 감당하는 것만 해도 벅찹니다.현행법상 이혼 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를 형사처벌 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습니다.[이준영/변호사 : 경제적 이유 때문에 이혼한 경우도 많고, 특히 혼자서 아이 키우는 사람들이 변호사 선임해서 문제 삼기도 어렵고, 실제로 받는 비율이 30%도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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