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현직 의원의 금품수수 범행으로 액수가 전례없는 25억에 달하고 아들 보상 성과급으로 교묘하게 수수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엄중 처벌이 불가피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곽상도 구형 대장동
첫 번째 소식은 '13년만에 쌍용차 파업 정당방위 인정한 대법원' 입니다.대법원은 노조가 경찰에 11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한 기존 판결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쟁점은 액수가 큰 기중기·헬기 피해에 대한 노동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였습니다.대법원은 당시 진압은 적법한 직무수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따라서 헬기가 망가졌다고 해도 당시 노동자들의 대항이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이후 경찰은 농성 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다치거나 장비가 망가졌다며 노조를 상대로 14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모두 국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더해 쌍용차가 낸 손해배상과 이자까지 합하면 손해배상액은 100억원 가까이로 늘어난다고 합니다.대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노동자의 책임을 상당 부분 면제한 만큼 최종 배상액은 이보다는 훨씬 더 낮게 책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저희 CBS의 보도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로부터 아들이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진 곽상도 의원.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는 징역 5년,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검찰은 현직 의원의 금품수수 범행으로 액수가 전례없는 25억에 달하고 아들 보상 성과급으로 교묘하게 수수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엄중 처벌이 불가피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검찰은 그 대가로 곽 전 의원이 2015년 아들을 화천대유에 입사시키고 지난해 4월30일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검찰,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징역 15년 구형검찰이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에게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검찰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곽 전 의원 뇌물 사건 결심 공판에서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여 원, 추징금 25억여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징역 15년 구형에 '황당'(종합2보)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황재하 이영섭 황윤기 기자=아들의 퇴직금 등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에게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검찰, 추미애 아들 ‘군복무 특혜 휴가 의혹’ 2년2개월만에 재수사검찰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을 2년2개월만에 재수사하는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기억 되살아난 남욱?···“곽상도, 김만배에 회삿돈 꺼내고 징역 가라했다”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회사에서 (돈을) 꺼내고 징역 3년 갔다 오면 되지”라고 말했다가 다퉜다는 남욱 변호사 증언이 나왔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