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혼외자 내가 왜 데려갑니까'…형사 처벌 안 받는다 SBS뉴스
다른 남자와 낳은 아이였는데, 아무도 아이를 데려가지 않자 해당 산부인과는 남편 A 씨를 아동유기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법률상 A 씨가 영아에 대한 법적 보호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되지만, A 씨가 이혼 소송으로 아내와 1년 가까이 별거 상태에 있었고,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생물학적 관계가 없다는 점도 밝혀지면서 유기·방임에 고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남편 A 씨 : 솔직히 '아동유기죄'라는 게 그 친구에게 적용돼서 그 아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끔 하는 게 이런 게 사회적 경종을 ][청주시 관계자 : 평생 기록에 남아서 다른 자녀분이나 누가 서류를 뗐을 때 아이가 있었다가 사라졌다는 기록이 항상, 평생 명시되는 건데….]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양금덕 '동냥한 돈 안받는다'...강제동원 피해자들 반발양금덕 할머니 '동냥 같은 돈 안 받는다' / 강제동원 정부 해법 발표에 시민단체 항의 집회 / 강제동원 배상 확정 판결 피해 생존자는 3명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양금덕 할머니 “굶어 죽어도 안 받는다”…정부 강제동원 배상안 반발피해자 양금덕(93·여)씨 등은 “정부 안은 우리나라 사법부 판결을 무력화한 사법 주권 포기이자 자국민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을 포기한 ‘제2의 을사늑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자세히 읽어보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굶어 죽어도 그런 돈 안 받는다'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했지만 일본 기업의 참여가 없는 반쪽짜리 해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를 비롯한 시민단체도 '대한민국 외교의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불륜남 애, 내가 왜 출생신고하나'…5개월째 방치된 아기 결말 | 중앙일보산모는 출산 이후 숨졌습니다.\r청주시 불륜 아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내가 풀겠다' 윤 대통령 결단 그때…안보실장은 왜 워싱턴 있었나 | 중앙일보해법 발표 당일 워싱턴DC에 있던 안보실장. 정부의 시선이 ＇이곳＇에 있단 방증입니다.\r한국 일본 미국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 대통령이 일본에 면죄부' 11시 30분, 외교부 앞 터져 나온 함성'윤 대통령이 일본에 면죄부' 11시 30분, 외교부 앞 터져 나온 함성 일본 굴욕외교 일제강점기 윤석열 강제동원 조혜지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