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까지 세수 89조원 부족...하위 35%는 감면 혜택 없어' 기획재정부 윤석열 세수 세수결손 조선혜 기자
윤석열 정부의 연이은 감세 정책으로 정부 출범 후 오는 2028년까지 모두 89조3000억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또 근로소득자 하위 35%는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소는 기준연도 기준 방식으로 세수 감소 효과를 재계산했는데,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오는 2028년까지 실질적인 세수 감소분은 2조9356억원에 달한다. 소득세는 3조1651억원, 부가가치세는 1527억원, 기타는 3058억원 각각 감소하고, 법인세는 6880억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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