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명 사상 방화살인범 안인득 항소심서 무기징역…유족들 오열 SBS뉴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오늘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정신 감정 결과 등을 미뤄볼 때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심각해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잔혹한 범행이지만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형을 감경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이웃이 괴롭힌다 등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범행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며 사건 당시에도 조현병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며 "검찰 측에서 주장한 범행의 계획성과 준비성은 심신미약 상태와 충돌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그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굳은 표정으로 바닥만 바라봤습니다.재판이 끝난 뒤에도 유족들은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며 한동안 법원 밖으로 나서지 못했습니다.이 사건으로 주민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습니다.이에 안인득은 1심 재판부가 심신미약 상태로 형을 감경해야 하는데 사형을 선고한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속보]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항소심서 무기징역 선고](https://i.headtopics.com/images/2020/6/24/joongangilbo/9149549483729331148496-1275599319534497792.webp?w=640)
[속보]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항소심서 무기징역 선고＇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항소심서 무기징역 선고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검찰, 박사방 '범죄집단' 첫 적용...'수괴' 조주빈 등 8명 기소검찰 '박사방, 조주빈 중심으로 운영된 범죄집단' 결론 / 검찰, 범죄단체 조직죄 등 적용해 핵심 조직원 8명 기소 / 검찰, 조주빈이 구치소에서 그린 조직도 등 확인해 수사 / 법원서 유죄 인정 시 조직원들 같은 법정형 처벌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또래 집단폭행 숨지게 한 10대들, 항소심서 감형받은 이유항소심 재판부는 4명 중 3명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