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기본적인 입장은 실용적으로 판단하자는 것. (지난 1월 23일 신년 기자회견)' 새해 들어 성장우선·민간주도·실용주의 노선을 강조하며 중도층을 공략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반도체산업 연구개발 노동자에게 주52시간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반도체 특벌법에 대한 입장도 '실용'이었다. 3일 관련 ...
새해 들어 성장우선·민간주도·실용주의 노선을 강조하며 중도층을 공략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반도체산업 연구개발 노동자에게 주52시간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반도체 특벌법에 대한 입장도 '실용'이었다. 3일 관련 법안에 대한 민주당의 자체 토론을 이 대표가 주재하는 상황에서, 결국 반도체법도 민주당의 '우클릭' 노선을 따르게 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우려는 노동 시민단체는 물론, 같은 야권에서도 제기됐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지난 금융투자소득세 토론을 상기했다. 역시 이 대표가 주재한 뒤, 폐지로 결론 내려 '우클릭' 행보로 해석된 사안이었다.
차 의원은 동시에 삼성전자의 위기를"노동자들이 일을 안 해서 그렇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그렇지 않다"면서"많은 전문가들은 삼성전자 경영진이 단기 재무 성과에 천착해 잘못된 의사결정을 한 것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엉뚱하게 노동 시간을 문제 삼는 것은 경영진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그는"반도체 인재를 확보할 시점에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면서"입법에 절대적 영향력이 있는 민주당이 일각에서 주장하는 부적절한 해법을 거론하며 정책 토론을 하겠다는 것에 큰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차 의원은 또한"이번 토론이 지난 금투세 폐지와 같은 퇴행적인 결말로 이어지지 않길 바란다"면서"업계의 요청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실용적인 것도 아니고 유능한 것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노동계의 우려도 확산하는 모습이다. 시민단체 반올림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서"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노동자의 건강과 삶을 진정 파괴하려는 건가"라면서"기업들 잇속 챙겨주기 그만두기 바란다. 쉬지도 못하고 일만 하면 노동자들 제 명에 못 산다. 병들고 죽어간다"고 우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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