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확대 위한 이격거리 규제 완화 법안 환영' 신재생에너지 풍력발전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태양광발전 윤성효 기자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풍력 발전을 위한 이격거리를 현행보다 더 좁혀지도록 하는 법률개정안이 발의되자 환경단체가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신영대 국회의원은 지난 17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관련한 민원도 많다. 2019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2019년 상반기까지 전국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민원은 1489건이었다. 민원의 주요 이유는 ▲생활권 및 건강권 침해 ▲환경파괴 ▲재산권 침해 ▲재해우려 등이다.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현행 조례대로 한다면, 함양은 이격거리 영향으로 설치가 가능한 면적이 전체 면적에서 26.78%에 불과하고, 여기에 더해 산지태양광 반대 여론을 수렴해 임야 면적 전체를 제외한다면 실제 설치 가능지역은 0.64%가 된다"고 우려했다. 박종권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대표는"조례가 법과 상충되면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관련 법률이 빨리 만들어지기를 바란다"며"에너지 문제는 정부에서 결단내려야 한다.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지금 세계는 한 해 신재생에너지가 150기가로 어마어마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3기가 정도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라면 적어도 10기가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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