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으로 노동계는 약 25% 오른 1만 2천원을, 경영계는 동결 혹은 소폭 인상 등 1만원을 넘지 않도록 주장할 전망이다. 최저임금 노동계 경영계 시급 노동개혁
최임위는 2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당초 첫 회의는 지난 달 18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노동계가 공익위원 간사인 숙명여자대학교 권순원 교수에게 사퇴를 요구하며 장내 시위를 벌이자 근로자위원을 제외한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 등이 입장을 거부해 무산됐다.최임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는 입장이 분명하기 때문에 정부가 추천한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터가 되는 경우가 많다.
공익위원 계산식에 사용되는 '전망치'가 가지는 변동성도 문제다. 최저임금 심의 결정 기간은 매년 3월 말부터 6월 말까지인데 이 시점에 올해 연간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도출해야 하다보니 불확실성이 크다.김 교수는"물가상승률 3월에 낮아졌다고 한 수치가 4.2%, 작년 평균이 5%대였다. 피부에 느껴지는 물가상승률 수치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며"산식이라는 게 하나의 준거점이 될 수 있는데, 그 준거점을 활용하려면 객관적인 조건에 대한 진단을 명확하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2017년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을 논의했으나 △저임금 업종 낙인효과 △업종별 임금의 합리적 구분 기준과 자료 부재 △최저임금 취지에 안 맞음 등을 이유로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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