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로 경제가 위축되는 이른바 ‘슈링코노믹스’(축소 경제)에 대응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지방 이전 기업에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기회발전특구 등 4대 특구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시대위는 앞으로 5년간 22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기회발전특구의 경우 지자체가 직접 맞춤형 규제 특례를 설계하고, 법인·양도·취득·재산·기업상속세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통해 기업의 지역 이전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구 감소로 경제가 위축되는 이른바 ‘슈링코노믹스’에 대응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지방 이전 기업에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기회발전특구 등 4대 특구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1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5개년 중기 계획으로, 그동안 별도로 추진되던 ‘국가균형발전 계획’과 ‘지방분권 계획’이 하나로 통합한 것이 특징적이다.
핵심은 기회발전특구·교육발전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 등 4대 특구 도입에 있다. 기회발전특구의 경우 지자체가 직접 맞춤형 규제 특례를 설계하고, 법인·양도·취득·재산·기업상속세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통해 기업의 지역 이전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은 5년간 소득·법인세를 100% 감면받고, 이후 2년 동안은 절반을 감면받을 수 있다.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국장은 “이미 지방정부와 기업 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르면 연말부터 본격적인 신청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확대하기 위해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5개 소부장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첨단산업 관련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약 2조30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관련한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예비타당성 조사도 당장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반도체 특성화 대학 및 전문교육센터를 통한 우수인재 양성, 첨단 제품의 성능과 품질을 검증하기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특화단지에 입주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1%대 저리 융자 제공 등도 추진한다.'생활인구' 늘리기에도 나선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상 인구인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지역에 체류하면서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인구로 정의하는 개념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인구감소지역 7개 시군을 선정해 체류 유형별 생활인구를 산정하고 있고, 2024년까지 89개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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