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민경락 박원희 기자='숨은 조세'로 꼽히는 부담금이 내년에 23조원 걷혀 5년 만에 감소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김인철 기자=국내 공항, 항만을 통해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출국납부금 부담금이 1만원에서 7천원으로 인하된 1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공항 이용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7.1 [email protected]전력산업기반기금·농지보전부담금 등 53개 부담금에서 2조원 넘게 줄어들 전망이다.이는 올해 계획분보다 5.8% 감소한 것이다.2022년에도 부담금을 전년 계획보다 3.5% 감소한 20조4천659억원 걷힐 것으로 전망한 바 있으나, 실제 실적은 22조3천710억원으로 전년보다 많이 걷혔다.정부는 지난 7월부터 시행령을 개정해 전력산업기반기금, 관광기금 재원인 출국납부금, 여권 발부시 납부하는 국제교류기여금 등 12개 부담금을 감면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줄어드는 부담금 규모는 연간 1조5천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에 53개 부담금에서 총 2조3천869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출연금은 1천799억원 늘어날 것으로 봤다. 금융회사의 출연요율이 상승한 결과다. 진연수 기자=22대 국회가 개원한 가운데 정부가 영화 티켓값에 숨은 500원과 같은 부담금 18개를 폐지하기 위한 대규모 법안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6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전날 '부담금 일괄 정비를 위한 22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대표적으로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이 있다. 입장권 가격의 3%에 해당하는 이 부담금은 영화발전기금으로 쓰이고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영화관. 2024.6.6 [email protected]중앙정부 수입에 들어갈 부담금 규모는 전체 부담금의 88.0%인 20조4천103억원이다. 중앙정부 기금에 17조3천925억원, 특별회계에 3조178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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