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용식)가 1년 가까이 수사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의 ‘건설사업 관리용역(감리)’ 담합 의혹 사건 수사를 30일 마무리했다. 중앙지검은 LH 감리 담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구속한 7명을 포함해 68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하고, 6억 5000만원 상당의 뇌물액을 추징보전 조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LH 감리 담합 의혹은 주요 감리업체들이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전국 각지의 공공임대아파트 및 공공건물의 감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하고, 심사위원들에게 청탁성 금품을 제공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1년 가까이 수사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조달청의 ‘건설사업 관리용역’ 담합 의혹 사건 수사를 30일 마무리 했다. 중앙지검은 LH 감리 담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구속한 7명을 포함해 68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하고, 6억 5000만원 상당의 뇌물액을 추징보전 조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중앙지검은 2022년 12월 특정 감리업체의 형벌감면신청을 접수하고, LH 심사위원들과 감리 업체들 간의 이러한 불법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해 8월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그간 공정거래부는 7번에 걸친 압수수색과 6번에 걸쳐 기소했고, 30일 최종적으로 39명과 법인 17개사를 기소하며 수사를 종결했다. 구체적으로 중앙지검은 감리 입찰 담합 사건에 대해서 법인 17개사와 관계자 19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했다. 이들은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LH와 조달청 발주 용역 94건에 대해 부당공동행위를 했다. 계약금액은 약 5740억원에 달한다. 주요 감리업체는 LH에서 공지하는 ‘연간발주계획’이 나오면 이를 기준으로 낙찰받을 업체를 지정하고 서로 들러리를 서주는 방법으로 담합했다. 그 결과 LH의 2020년 연간발주계획 중 약 70%가 담합에 관여한 감리업체들이 나눠 가졌다.금품수수 사건 관련해선 수수자 18명과 공여자 20명 총 38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했다.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감리 입찰 심사위원들이 주요 감리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약속된 점수를 준 혐의다.
마무리 주요 감리업체들 입찰담합 사건 감리입찰 심사위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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