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선거구획정위원회 의견 청취 진행... 강재규 "인구-지역 대표성 동일하게 봐야"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2024년 4월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국가적 모순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선거구 획정 기준 중 '인구'와 '지역 대표성'을 같은 가치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강 대표는"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 막는 핵심구조는 남북분단과 수도권 집중이고, '수도권 일극 집중 문제'는 남북분단 못지 않은 망국적 현상"이라며"지방에는 사람 뿐만 아니라 돈도 없고, 재정자립도가 7~8%에 불과한 군도 많다. 인구비례로 국회의원을 선출하다 보니, 수도권 일극 편향의 국회 구성은 필연이고, 따라서 국가정책의 수도권 편향은 불문가지"라고 말했다.
강 대표는"이는 경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과 일부 대도시를 제외한 농산어촌 지역의 공통적인 현실"이라며"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나아가 대한민국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인구 쏠림 현상이 많은 지역은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고, 상대적으로 인구 쏠림이 적은 지역은 지역의 지리적, 생활적 환경을 고려해 선거구를 재획정하여 현 소선거구제를 병행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흥석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수석부위원장은"소폭 인구가 증가한 진주, 양산, 김해는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인구 변화가 반영될 필요가 있다"라며"선거구 획정만으로 주권자의 표등가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근본적으로 선거구제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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