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은 늘리고 세금은 줄이자'…日정치권 저출산 해법 고심(종합)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 질의 시간을 주제별로 분석한 결과, '저출산'에 19％가 할애됐다고 2일 보도했다.특히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저출산'에 20％, '안보'에 12％의 시간을 투입할 정도로 '출생률 높이기'를 집중적으로 다뤘다.지난해 11월까지 일본에서 태어난 신생아 수는 전년 동기 대비 5.0％ 줄어든 73만5천572명이었으며, 연간 출생아는 77만 명 전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이와 관련해 정치권은 출산과 육아를 위해 경제적 지원을 늘려야 한다며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일본 정부는 현재 3세 미만이면 매월 1만5천 엔, 3세부터 중학생까지는 매월 1만 엔을 아동수당으로 지급한다.일본 정치권은 이러한 소득 제한을 없애고, 둘째부터는 수당 액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은 지난 1일"고소득자에게 나눠주기보다는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을 추가로 지원해야 한다"며 소득 제한 철폐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 정부 내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출생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일본 정치권이 논의하는 또 다른 경제 지원 대책으로는 다자녀 세대 소득세 경감이 있다. 모테기 간사장은 지난달 25일 이른바 'N분N승' 방식을 소개하면서"획기적인 세제"라고 강조했다. 프랑스가 1946년 도입한 'N분N승' 방식은 가구 구성원이 많으면 그에 비례해 소득세율을 낮춰주는 제도다.기시다 총리는 아동수당과 세제 개혁 외에도 주택 지원, 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저출산과 연결된 정책으로 언급했다.일본 정부는 또한 파트타임 근로자로 일하는 피부양자의 연간 수입이 130만 엔을 넘으면 피부양자 기준에서 벗어나 사회보험료를 내야 하는 이른바 '130만 엔의 벽'도 재검토하기로 했다.주부 등이 사회보험료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취업을 주저하거나 근로시간을 줄이는 문제를 해소해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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