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합격자 부풀리기 등사교육 업체 9곳 제재 착수'
사교육 업체 9곳 제재 착수"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 카르텔'로 지목한 입시학원 등에 대해 정부가 본격적인 제재에 착수했다. 수능 출제위원 경력을 내세워 학원을 홍보하고 대학 합격생 수를 과장한 입시학원과 교재출판사에 대한 제재는 연내 확정될 예정이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9개 사교육업체의 표시광고법 위반 등 19개 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교재 집필진의 경력을 허위로 표시하고 학원 수강생과 대학 합격생 수를 과장한 혐의를 받는다.
유형별로는 대외적으로 누설할 수 없는 수능 출제위원 경력을 과장해 학원 홍보에 활용한 사례가 5개 업체 7건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 검토위원이나 일반 모의고사 출제에만 관여했는데도 수능 출제위원 경력이 있다고 광고한 사례도 확인됐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수강료를 일부 돌려주는 환급형 상품의 거래 조건을 사실과 다르게 기만적으로 표시한 업체도 덜미를 잡혔다.공정위는 지난 7월 11일부터 교육부가 요청한 사교육 허위 과장광고, 끼워팔기 등 15개 사안에 대해 조사를 해왔다. 시대인재, 메가스터디 등 학원 2곳과 이감국어교육연구소, 상상국어평가연구소 등을 상대로 현장 조사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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