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공업성 대변인의 담화는 지난달 29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정기총회에서 북한의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와 안보리 결의 준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데 대한 반격 성격이 짙다. 66개 IAEA 회원국이 공동 제안한 해당 결의안엔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 프로그램에 대한 CVID 조치를 취하고 관련된 모든 활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는 내용이 담겼다. 함상욱 주오스트리아 대사는 3국을 대표해 '(IAEA의 결의안은) 북한이 현재 진행 중인 핵 프로그램에 대한 심각하고 보편적인 우려를 표명하는 것'이라며 '국제사회가 북한의 불법적이고 무책임한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더는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며, 용납하지도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북한 원자력공업성 대변인은 2일 담화를 통해 “우리의 핵보유국 지위는 불가역적인 것으로 되였으며 이는 그 누가 부정한다고 하여 달리 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파키스탄·인도·이스라엘과 같이 핵확산금지조약 체제 밖에서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겠다는 요구다.
원자력공업성 대변인의 담화는 지난달 29일 국제원자력기구가 정기총회에서 북한의 CVID와 안보리 결의 준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데 대한 반격 성격이 짙다. 66개 IAEA 회원국이 공동 제안한 해당 결의안엔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 프로그램에 대한 CVID 조치를 취하고 관련된 모든 활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결의안은 컨센서스로 채택됐다. 중국은 IAEA 결의안 자체에 반대하지 않겠다면서도 “한반도의 긴장 상황은 북한의 ‘적법하고 이유 있는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미 양국이 확장억제와 연합훈련의 강도를 대폭 강화하는 일련의 동맹 강화 흐름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로 이어졌다는 의미다. 하지만 한·미의 연합훈련과 확장억제는 북한이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위배하는 불법적인 핵·미사일 도발을 지속한 결과란 점에서 중국의 주장은 원인과 결과를 뒤집는 발언에 해당한다.북·중·러가 밀착 구도를 강화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노골적인 북한 편들기 역시 당분간 지속할 전망이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이달 북한을 방문하는 일정을 조율 중인데 이어 조만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을 답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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