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법인에는 벌금 3000만 원을 결정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9일 오후 열린 1심 선고공파에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불구속 기소된 카허 카젬 전 사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카허 카젬 전 사장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지엠 임원 4명에 대해선 각각 벌금 700만 원을, 협력업체 운영자 13명은 각각 벌금 200만 원~500만 원을 선고했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 한국지엠 창원공장 774명에 이어 2020년 부평공장 797명, 군산공장 148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고, 검찰은 같은 해 7월 카허 카젬 전 사장 등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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