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커머스 파상공세 下유통업계 전문가 제언컨트롤타워로 산자부 지정관세정책 전략적 대응KC인증 의무·통관도 강화짝퉁 불법유통 뿌리 뽑아야
'알테쉬'로 대표되는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공세에 대해 산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은 범정부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알리 등 중국 업체들이 한국에서 활동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상수'가 됐으니 더 늦기 전에 맞춤형 대응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무조정실 산하 '해외직구 종합대책 태스크포스'는 이르면 이번주 내에 관련 종합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구체적인 대책으로는 중국 업체들에 대한 면세 한도 인하 조정이 거론된다. 현행법상 150달러 이하의 직구 물품의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데, 여기에 예외 조항을 달아 가격 장벽을 높이는 방안이다. 전문가들은 대신 상품을 한국으로 들여올 때 검증 수준을 크게 끌어올리는 식으로 '비관세 장벽'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국내 판매자들은 KC 인증을 받느라 품목당 수백만 원이 드는데 중국 판매자들은 이를 우회해 저품질 상품을 싸게 들여온다"며"거래 규모가 일정 액수 이상일 경우 직구 판매자들도 KC 인증을 의무화하는 쪽으로 법을 바꾸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국 업체들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해 소비자 불편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국 업체들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감시하는 방안은 정부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나아가 중국 업체들의 부당한 개인정보 활용 약관을 합리적으로 표준화하고, 개인정보가 중국 당국 등에 유출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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