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령' 한동훈 장관 취임 한 달, 12번의 발언 뜯어보니 한동훈 인사정보관리단 검수완박 정치보복 검찰인사위 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한 말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련 수사를 두고 정치 보복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질문에 한 대답이었다.
한 장관의 취임식 당시 일성은"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을 만들자"는 것이었다. 그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사법부 인사검증 업무를 두고 '사법부 독립 침해'가 아니라"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강조했고, 검찰의 직접 수사를 확대한 조직 개편안을 두고서는"'검수완박' 입법 취지를 뒤집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일을 제대로 하게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모두"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이 현재 그의 입장이다. 5월 25일"교정 현장의 만성적 인력 부족, 처우 미흡, 시설 노후화 등이 대국민 교정 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수용자 인권 침해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동안 우선적으로 살피지 못했던 교정 업무의 인적·물적 열악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특히 현장 교정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함으로써 수준 높은 교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6월 10일"법무부가 그동안 검찰 이슈에 매몰되는 경향이 있어 중요한 이슈를 후순위로 미뤄뒀다. 특히 교정 문제는 우선 순위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 제일 먼저 이곳을 방문지로 정했다. 교정 공무원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공무원의 복지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수용자들의 인권을 효율적으로 보장하고 정교한 교정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국민의 이익을 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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