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통계 조작文취임 이후 가계소득 줄자취업자 가중치 만들어 부풀려소득분배지표도 광범위 조작보건硏 맡겨 입맛대로 가공후'최저임금 인상효과 커' 발표청장 없는 사이 훈령 바꾸고통계자료 심의 안받고 빼 가
청장 없는 사이 훈령 바꾸고15일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전임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이른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추진하면서 입맛에 맞춰 국가 통계에 손을 댔다.
통계청은 정권 차원에서 소주성에 힘을 싣는 국면에 가계소득이 줄었다는 통계를 발표하는 데 부담을 느꼈고, 상대적으로 벌이가 좋은 취업자 가구에 가중값을 부여해 '소득 부풀리기'에 나섰다. 결국 6월 가계소득은 430만6000원에서 434만7000원으로 1% 올랐다. 감사원 관계자는"담당 부서 직원들로부터 관련 부서와 협의 없이 임의로 통계를 조정했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행태는 2017년 3~4분기에도 이어졌다.통계청은 소득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인 소득 5분위 배율에도 손을 댔다. 소득 5분위 배율이란 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것으로 값이 클수록 불평등 정도가 심하다는 뜻이다. 2018년 1분기 소득 5분위 배율이 2003년 이후 최악인 6.01배까지 오른 것으로 사전 조사되자 이번에는 2017년에 적용했던 취업자 가중값을 빼고 계산해 5.95배로 낮춰 발표했다.
'소주성 설계자'로 불린 홍장표 당시 경제수석은 1분기 소득 5분위 배율이 발표된 5월 24일 통계청에"통계 자료를 다 들고 들어오라"고 지시했다. 통계 자료 제출은 통계자료제공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지만 통계청은 심의위 승인 없이 8만명에 대한 소득·지출 정보 등을 청와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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