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요즘처럼 인건비,자제비 등이 크게 올라 중소건설사가 '공사비를 더 달라'고 할 경우 대형 건설사는 이런 소송을 많이 한다. 그나마 건설업계의 ‘맏형’격인 현대건설은 중소업체를 상대로 이런 소송을 안 벌이는 업체로 꼽혔는데, 최근 현대건설 역시 ‘부적절한 소송’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은 하나자산신탁(원고)이 경기 광주 태전7지구의 기반시설 조성 비용 중 158억원을 중소사업자 11명(피고)이 부담하라며 낸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대형 건설사의 고약한 ‘갑질’ 중 하나는 ‘소송을 통한 하도급 업체 후려치기’다. 방법은 이렇다. 대형 건설사가 하도급업체인 중소건설사에 줘야 할 공사비 등을 제대로 주지 않고 법원 판결에 따라 주겠다며 소송을 한다. 소송이 걸리면 자금 여력이 없는 중소업체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소송 기간을 버틸 재간이 없다. 주로 대형 로펌을 쓰는 대형 건설사에 법률적으로 대항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대형건설사에 ‘합의’를 요청하고 대형건설사의 ‘뜻대로’ 정산한다.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은 하나자산신탁이 경기 광주 태전7지구의 기반시설 조성 비용 중 158억원을 중소사업자 11명이 부담하라며 낸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원고의 주장을 하나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결이다. 그런데 위탁사인 태전건설 또한 자신들이 소송을 벌인 건 아니라고 한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태전건설의 배후에 이 프로젝트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현대건설은 이 공사를 하면서 공식적으로 800억원의 손실을 봤는데, 손실의 일부라도 만회하기 위해 태전건설을 움직여 소송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신탁회사 관계자는 “현대건설은 이 업계의 큰 손님이고, 해당 소송은 현대건설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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