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이 있는 삶' 위한 법원의 함께 걸음 참여연대 장애인 휠체어 판결비평 편의시설 조미연
'1층이 있는 삶'이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모든 장소를 1층처럼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동에서 비롯된 말이다. 즉, 1층에 대한 접근성을 넘어 본질적으로 제품, 시설, 서비스를 설계할 때 이용하는 사람이 성별, 나이, 장애, 언어 등으로 인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모두를 위한 디자인, '유니버설 디자인'과 일맥상통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은 일정한 바닥면적기준 이하 시설물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의무 면제 규정으로 인해 소매점 등에 대한 접근권을 사실상 박탈당했다. 이에 일부 장애인 단체는 시설주의 개별적인 재정능력이나 편의시설의 내용 및 종류에 따른 비용부담의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는 위 시행령 규정이 위법·무효임을 전제로 GS25, 투썸플레이스, 호텔신라, 국가를 상대로 한 장애인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GS25에 대하여 1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직영점은 경사로가 설치된 출입구, 출입이 가능한 출입문을 설치하고, 이러한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대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가맹점에 대해서는 직영점과 같은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영업 표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편의점 점포환경개선 권고 및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라고 판결했다. 국가의 책임은 아쉽게도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은"대한민국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곧 장애인 보호를 위한 국가적 책무를 다하였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밝히며"장애는 개인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사회적인 것이며, 장애인들의 모든 생활영역에 대한 접근권이 보장될 때 자기결정권이 비로소 실현될 수 있고 사회참여를 위한 물리적 장벽이 제거될 수 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나이트라인 초대석] 천우희 '앵커 역할, 하루 5시간씩 연습…할 수 있는 건 다 해'](https://i.headtopics.com/images/2022/4/12/sbs8news/9145208510605391464726-1513931721741266948.webp?w=640)
[나이트라인 초대석] 천우희 '앵커 역할, 하루 5시간씩 연습…할 수 있는 건 다 해'차츰 일상을 회복해 가면서 한국 영화도 서서히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많은 영화들이 관객들을 찾아가는데요. 오늘은 미스터리 스릴러 영화 '앵커'의 주연 배우 천우희 씨 함께 합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사천을 자율주행 도시로' 이유 있는 도전'사천을 자율주행 도시로' 이유 있는 도전 뉴스사천 자율주행 사천 뉴스사천 김상엽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울산 앞바다에 ‘미니 해저도시’ 만든다···바다 속 거주공간 연구개발 착수울산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해저공간 입지 분석·선정, 수중 무인 시공, 수중 에너지 공급 및 통신, 해양 관측·계측, 체류자 건강 유지, 거주 안전성 보장 기술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손예진- 현빈 결혼식 사진에 직접 축하 댓글 남기며 축복한 세계적 디자이너디자이너 베라왕, 손예진·현빈 결혼 축하 “새로운 삶 행복하길”newsvop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