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수' 핵폐기물법 … 올해도 사실상 무산

고준위법 국회소위 또 불발업계 '골든타임 지나간다'

업계"골든타임 지나간다" 원전 활성화를 가로막는 주범인 사용 후 핵연료 영구저장시설 건설이 시급한 가운데 국회가 또다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처리를 미루면서 연내 입법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쳤다.

20일 국회와 원전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개최되기로 했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돌연 취소됐다. 국회 관계자는"더불어민주당 사정으로 소위가 취소됐다"고 전했다. 이날 산자위 여야 위원들은 고준위법 제정을 두고 11번째 심사를 진행하고 세부 쟁점 등을 조율하기로 했지만 야당의 통보로 논의 자체가 불가능해지면서 연내 특별법 제정은 사실상 어려워졌다.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통상적 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10월에는 소위 개최가 어렵고 다음 소위를 11월로 전망할 수는 있다"면서도"설령 통과하더라도 상임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 문턱까지 넘으려면 내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렇게 되면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고준위법은 차기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국내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가 빠르게 늘고 있어 최종저장시설 건설이 시급하다.

1978년 첫 원전 가동 이후 쌓인 사용 후 핵연료는 이미 1만8600t에 달해 2030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사용 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이 순차적으로 포화될 전망이다. 특별법조차 마련하지 못한 한국과 달리 핀란드는 2025년부터 고준위방폐장을 가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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