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부당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 대책이 나왔습니다.실태조사 결과 한 명이 월급 외에 월례비 명목으로 2억 원 넘게 받아간 사례도 있었습니다.최기성 기자입니다.[기자]국토교통부가 관계 부처와 함께 마련한 '건설 현장 불법?부당 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
실태조사 결과 한 명이 월급 외에 월례비 명목으로 2억 원 넘게 받아간 사례도 있었습니다.국토부는 실태조사 결과 438명이 월례비를 받아냈다고 밝혔습니다.경찰청은 불법 행위 관련 최근까지 모두 400건, 1,648명을 수사해서 63명을 송치했습니다.
지난달 건설노조를 형사 고소한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이번 달 안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합니다.정부는 채용이나 월례비를 강요하면 협박죄 등으로 처벌하고, 기계장비로 공사 현장을 점거하면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방침입니다.신고 활성화를 위해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제공합니다.추가로 입법이 필요한 부분은 담당 부처에서 상반기 안에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메일] [email protected]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전격 방문...5억 달러 추가 군사지원 발표바이든,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전격 방문 / 바이든, 5억 달러 규모 추가 군사원조 발표 / 젤렌스키 '바이든 방문은 우크라 지지의 중요한 신호'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청약통장 해지자 급증...6개월 만에 5조 이상 '증발''내 집 마련' 필수 청약통장 해지 '급증' / 청약 통장 예치금 6개월 만에 5조 원 넘게 빠져 / 지난해 7월 이후 청약 통장 가입자 감소세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대전시, 에너지 위기 소상공인에 20만원 씩 지원대전시, 에너지 위기 소상공인에 20만원 씩 지원 이장우 에너지위기 에너지요금인상 대전시장 장재완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타워크레인 기사가 월례비 요구하면 면허 정지 · 취소한다법 개정을 추진해 최대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처벌 강도를 높일 방침입니다.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 당시 화물운송 자격 정지·취소가 가능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과 비슷한 방식의 압박입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