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 확실한데 대책은 없다'...전문가의 우려 [Y녹취록]

■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출연 : 석병훈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앵커] 세수 부족이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난 5월까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세수 부족이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난 5월까지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36조 원이 줄었다, 이런 통계가 있는데 이런 감세 기조를 유지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지금 세수부족분은 매달 지날수록 점점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 상황에서는 나머지 기간 동안에 작년하고 동일하게 세수가 들어온다고 해도 최소 41조 원에 상당하는 세수 펑크가 연말에 발생할 것이다, 이런 예측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작년까지 세수 들어온 것에서 안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에다가 그다음에 올해 쓰는 예산에서 불필요한 거 불용, 그러니까 안 쓰고 남은 것이죠. 불용 금액을 합쳐서 추경 편성 없이 대응하겠다, 이렇게 천명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세수 부족, 그다음에 경기침체에 대응, 이것들 때문에 적자국채도 발행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것을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물가 상승을 계속 유발해서 결국은 기준금리를 한국은행에서 낮추는 통화정책의 기조 전환 시점을 늦출 뿐이다. 이것은 긴축적인 통화정책과도 엇박자를 내는 재정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지금 세수 펑크는 확실시되니까요. 감액 추경, 정치권에서 이걸 동의할 것은 만무하다고 생각하지만요. 학자 입장에서는 기존에 세수가 적게 들어오니까요. 원래 연초에 우리가 쓸 거라고 생각을 하고 편성을 했던 예산을, 집행하기로 했던 예산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게 쓴다고 하면 적게 세수가 들어와도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것이죠. 감액추경을 해서 긴축적인 재정 정책을 함으로써 차라리 물가를 조기에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정부는 한국은행과 정책기조를 맞추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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