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간 차등 인상' 연금개혁 묘수될까…장년층 반발 거셀듯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대통령실과 정부가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에 방점을 둔 국민연금 개혁안을 곧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

야당 반발도 관건…"모수개혁 합의 바탕 위에 구조개혁 추가 논의해야" 권지현 기자=대통령실과 정부가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에 방점을 둔 국민연금 개혁안을 곧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연금개혁을 둘러싼 또 한 번의 갑론을박이 벌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실이 언급한 '세대별 보험료 인상 차등'이나 '자동 재정안정화 장치'가 거센 논란을 불러올 것이라며 모수개혁 합의를 바탕으로 구조개혁 추가 논의에 나설 것을 제언했다.정부 개혁안은 세대에 따라 적용하는 보험료율 인상 방안을 달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령과 관계없이 요율을 일괄 적용하는 현재의 형태에서 나이 든 세대일수록 상당 기간 보험료를 더 내는 차등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또"보험료가 급격히 올라가면 이것이 부담스러운 중장년 취약계층은 국민연금 납부를 회피할 텐데, 그럼 이들의 노후 생계를 위해 또 기초연금과 생계 급여 등이 투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동 안정화 장치는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같은 모수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이다. 상황이 안 좋아지면 연금 지급액을 낮추는 등 연금의 안정성을 자동으로 보장한다.스웨덴의 자동조정장치는 기대수명이 늘어나면 연도별 연금 지급액이 축소되고, 연금 부채가 자산보다 커질 경우 균형재정을 달성할 때까지 지급액이 줄어드는 방식이다.독일도 2004년 연금 지급의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했다. 전체 경제활동인구 및 연금 수급자 규모의 변화를 바탕으로 급여 수준과 보험료율을 자동 조정하는 방식이다.하지만 재정 안정에 방점을 둔 장치인 만큼, 재정안정론 반대편에 서 있는 소득보장론자들의 반발이 나올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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