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 전세 사기사건', 소송 이겨도 피해 복구는 막막 SBS뉴스
수도권에서 집 수백 채를 사들인 뒤 세입자들한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았던 이른바 '세 모녀 사기' 사건의 핵심 피의자가 구속 기소됐다고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지금도 고통받고 있고 민사소송에서 이겨도 큰 도움이 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건축주와 계약 한 달 만에 집주인이 바뀌었다며 새 계약을 맺었습니다.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아채고 박 씨를 고소한 뒤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소송도 냈지만, 박 씨는 잠적한 뒤였습니다.
강제 경매하면 통상 낙찰가가 시세보다 낮아 수천만 원 손해를 피하기 어렵고, 집을 그대로 넘겨받으면 무주택자 청약 기회를 비롯한 여러 혜택을 놓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어머니 김 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은 유죄가 확정돼야 승소를 기대할 수 있고, 그마저도 김 씨가 남은 재산이 없다고 발뺌하면 방법이 없습니다.[공형진/피해자모임 대리인 : 변제 자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엔 실질적인 이득을 취한 사람이 누구냐, 공범들에 대한 수사 확대 및 그에 대한 증거 발견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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