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YTN은 인천에 있는 한 지역농협 조합장이 소속 여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사내에서 '2차 가해'도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잇따라 전해 드렸습니다.지역농협 조합장들의 성추행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거듭되는 문제 제기에도 되풀이되는 이유가 뭘지,김다현 기자가 분석했습니다.[기...
지역농협 조합장들의 성추행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거듭되는 문제 제기에도 되풀이되는 이유가 뭘지,최근엔 인천에 있는 한 지역농협에서 조합장이 여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이후 '2차 가해'도 벌어진 사실이 알려졌습니다.직원들이 피해를 겪거나 목격해도 자신들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조합장의 잘못을 지적하기 어렵다 보니, 문제가 수면에 드러나지 못하고 끊임없이 되풀이된다는 겁니다.[성추행 피해자 / 지역농협 직원 : 눈치껏 옆에 앉아서 일부러 술 따라주고 안주 먹여주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걸 안 하면 승진이 안 된다는 소문도 있어요.]과거 농협법에는 조합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그 형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3년, 유죄가 확정되기 전 직무정지를 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될 여지가 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와서, 확정판결 전에는 어떤 징계도 내릴 수 없다는 게 농협중앙회 입장입니다.하지만 헌재는 같은 결정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이 예상되는 범죄와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 등은 직무정지가 필요하다고 단서를 명시했습니다.[박인숙 / 변호사 : 농협에서 그거를 너무 보수적으로 해석하고 징계조차 아예 자신들이 할 수 없는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를 하지 않으려는 의사로 보입니다.]YTN 김다현입니다.[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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