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매매혼 조장' 지적 국제결혼 지원조례 '아직도'

'성차별-매매혼 조장' 지적 국제결혼 지원조례 '아직도' 국제결혼 충북인뉴스 김남균

남성만을 대상으로 해 차별을 부추기거나 매매혼을 조장해 여성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는 '국제결혼 지원조례'가 올해 1월 1일 기준 강원도 등 전국 20개 지방자치단체에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창원시 농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조례'는 지원대상을"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남자 농업인으로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배우자가 없으며, 만 3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고 돼있다.

이 조례는"창원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결혼을 하지 못한 미혼남성의 국제결혼을 주선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원만한 가정을 이루게 함으로써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농촌사회의 활력을 불어 넣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돼 있다.서산시 '농어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에 따르면" '농어촌총각'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수산업ㆍ어촌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농어업인으로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배우자가 없는 만 3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고 돼 있다. 조례 목적도"원만한 가정을 이루게 함으로써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농어촌사회의 활력을 도모한다"고 돼있다.인권침해 지적… 충북 괴산군 등 3월 폐지 입법예고그동안 인권단체와 여성단체, 여가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조례가 성차별적 요소와 매매혼을 조장한다며 인권침해요소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폐지했지만 올해 1월 1일까지 조례를 유지한 지방자치단체는 20곳. 이 가운데 충북 괴산군은 지난 3월 '괴산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을 입법예고했다. 괴산군이 폐지대열에 합류함에 따라 충북지역에선 단양군만 조례를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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