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열린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공판에 검찰이 별개 사건으로 1년째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를 증인으로 불렀다. 재판장은 '피의자를 증인으로 부르는 건 약간 부적절하다'고 언급했지만, 증인 신문 절차는 그대로 진행됐다.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상황에 처해있는 피의자는, 아직 기소 ...
17일 열린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공판에 검찰이 별개 사건으로 1년째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를 증인으로 불렀다. 재판장은 "피의자를 증인으로 부르는 건 약간 부적절하다"고 언급했지만, 증인 신문 절차는 그대로 진행됐다.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는 2021년 4월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 관계자들에게 약 80만 원 상당의 밥값을 미리 결제해 준 혐의로 별건 수사를 받고 있는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부가 "A씨는 공범인가? 피의자 신문조서가 없던데"라고 물었고, 검찰 측은 "공범이 아니다, 다른 사건"이라고 답했다.
배석 판사가 A씨게 "피의자 신분로 조사를 받은 것은 언제인가"라고 묻자 A씨는 "작년 7월"이라고 답했다. 이어 "두번 조사를 받았다는데, 이후에는 어떻게 됐나"라는 질문에 " 아무 연락이 없다가 이번에 증인으로 불렀다"고 말했다.재판장은 검찰을 향해 " 식당 선결재가 공소사실에 포함이 안 됐고, 소액이라지만 공소사실과 직접 연관이 없는 증인으로 부르는 건 약간 부적절하긴 하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증인 신문은 그대로 진행됐다.피고인석에 앉은 송 대표는 발언 기회를 얻은 뒤 증인을 향해 "대한민국 검사들은 소고기 파티를 해도 영수증 하나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냐"면서 "두 번에 걸쳐 밥을 사준 액수가 80만 원 정도 되는가. 그걸로 피의자가 된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A씨는 "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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